한덕수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국무총리

역할 요약

[신원 식별 캐비어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src-080)는 피고인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이력만 서술한다. 문서 기재 이력(1970. 6.경 공무원 임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국무총리 역임, 약 50년 공직 경력, 2026년 기준 만 79세)이 한덕수의 공개된 이력과 일치하고, 운영자가 이 사건번호를 한덕수 관련으로 특정하여 제공하여 한덕수로 식별함 — 문서 자체의 명시적 기재는 아님.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판사 이진관)는 2026-01-21 위 사건 1심에서, 국무총리이던 피고인이 2024-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절차 구비에 관여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서명)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시도하였으며,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한 점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공소사실 5개 쟁점 중 2개 유죄, 3개는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허위공문서작성(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 허위 작성 — 작성 유죄, 행사 무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및 공용서류손상(유죄),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유죄)을 각 인정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였다(특별검사 구형 15년보다 무거운 형량). 유리한 정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주재(약 6시간 만에 해제), 만 79세 고령, 경도 인지장애·우울증 진단, 전과 없음이, 불리한 정상으로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시도, 헌법재판소 위증 등 진실 은폐 시도가 각 참작되었다. [혐의 — 미확정] 위는 1심 판결이며, 재판부 설명자료(src-080) 자체에는 항소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 2026-07-28 정정 반영]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7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1심 징역 23년보다 형이 8년 줄었다. 항소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피고인이 그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사후 계엄선포문의 허위 작성·폐기와 위증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감형에는 피고인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1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쟁점들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혐의 — 미확정] 항소심 판결도 확정 판결이 아니다. 피고인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으나 상고장 제출 사실은 독립 교차 확인에 이르지 못하여 이 저장소는 상고 여부를 확인된 것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내란우두머리방조(인정된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src-080) 1차

위치: 전문(16면)

재판부 공식 설명자료 원문(1차) — 1심 근거, 신원 식별 근거 포함

한국NGO신문 「항소심 재판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 선고···한덕수 측 "상고할 것"」 (src-124) 2차출처 원문 ↗

위치: 항소심 선고일·재판부 구성(형사12-1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형량

항소심 근거 축 1 [갱신, 2026-07-28]

MBC 뉴스데스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尹 내란 범죄 가담"」 (src-125) 2차영상 보기 ↗

위치: 항소심 형량(징역 15년)·1심 대비 8년 감형·감형 사유 판단 요지

항소심 근거 축 2, src-124와 독립 교차 확인 [갱신,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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