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국민의힘(여당) 원내대표. 2025-12-07 내란특검(조은석)이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 현역 국회의원 중 12·3 계엄 관련 첫 기소이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였다. [혐의 — 유죄로 확정되지 않음, 무죄추정] 특검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4-12-03 밤~12-04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추경호 의원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밖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해 결의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표결 방해 주장은 앞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차, 의안번호 2206448, src-061)에도 담겼으나, 2024헌나8 결정문(파면 결정의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결의안은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1203-ev-007).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서울신문 「추경호, 현역 첫 불구속 기소… 내란 특검 "계엄 해제 방해"」 (2025-12-08) (src-121) 2차출처 원문 ↗

내란중요임무종사 불구속 기소 사실의 근거 (2차 —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교차 확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448, 2024-12-12 발의) 원문 (src-061) 1차발행기관 페이지 ↗

위치: 원문 13면, "4.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표결 방해 주장의 원 서술(탄핵소추안 발의자 측) — 헌재 결정문 독립 확인 없음. 기소 공소사실의 배경 서술로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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