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의혹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2024년 12월 4일 00:40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 이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회 경내 병력에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지시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 결의안 가결 후 이진우에게 철수를 건의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1203-ev-017 참조). 국방부는 그를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하며 보국훈장을 수여하였다. [의혹 — 수사 중] 2026년 종합특검은 그가 최초 지시("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 임무")를 예하 부대(2특임대대·35특임대대)에 일부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2026-06~07). 즉 서강대교 회군으로 훈장을 받은 이후 같은 행위 계통이 특검에 의해 혐의로 재평가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 2026-07 기준 기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사법 현황

단계
입건·수사 중(2026-07 기준 기소 전)
상세
2026-06~07 종합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 조사 진행 중. 본인은 특검 조사에서 "당황스럽지만 기억된 사실대로 진술해왔다"는 입장. **2026-07-17 기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을 확인 — 사유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1203-ev-032). 이는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뜻일 뿐 기소 여부와는 별개 — 기소 여부·시점은 이번 세션에서도 확인되지 않음, 후속 세션 재확인 필요.

인물 연대기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6.가.(1)(다) — 이진우 지시 전달·사실상 불이행 인정 사실
지시 전달·불이행("서강대교 회군") 경위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경향신문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특검 조사 출석…"작전하겠다"는…」 (2026-07-10) (src-055) 2차
종합특검 입건·조사 출석 보도, 훈장 이력과의 모순 지적 (2차, 축 1)
한국일보 「"조기 특진 사양했다"던 조성현 前수방사 경비단장, 내란혐의 입건」 (2026-06-27) (src-056) 2차
입건 사실 및 배경 보도, src-055보다 앞선 시점 —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인용

베리타임(Veritime), 「조성현」 (per-021). https://veritime.org/people/per-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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