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국군방첩사령관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총 14명의 명단(위치확인 명단)을 전달받아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1203-ev-015 참조). 조지호와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혐의 — 미확정] 2024년 12월 검찰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5년 7월 22일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관련 사항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 2026-07 기준 재판·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심급·사건번호는 이번 세션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단계: 기소 후 재판·수사 계속(2026-07 기준 미확정)
상세: 2024-1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됨. 2025-07-22 국회 계엄 해제 방해 관련 추가 조사(서울고검 출석) 보도가 있었으나, 이것이 별도 수사인지 기존 재판의 일부인지는 여전히 불명확. **2025-12-24 내란특검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접 공소유지하게 됨을 확인**(1203-ev-029) — 재판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된 사실은 확정, 정확한 사건번호·1심 진행 상황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남음.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5.(3)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위치확인 명단 전달·조지호에 대한 요청 경위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MBC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2024-12) (src-049) 2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기소 보도 (2차, 축 1); 뉴스1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내란특검 출석…국회 계엄 해제 방해 조사(종합)」 (2025-07-22) (src-050) 2차
기소 이후 추가 조사 출석 보도, src-049와 시간상 연속 국면으로 교차 확인 (2차, 축 2)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베리타임(Veritime), 「여인형」 (per-017). https://veritime.org/people/per-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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