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게재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전 대법원장 (2023년 임기 만료로 사건 당시 이미 퇴임한 상태)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이미 퇴임한 전직 대법원장. 2024헌나8 결정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대상 명단(14인)에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실제 위치 확인은 조지호·홍장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가 현직 법관들 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별도로 판단하였다(결정문 이유 9.).

해당 없음 — 이 사건에서 형사 절차의 대상(피의자·피고인)이 아닙니다.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이유 5.(3),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위치확인 명단 포함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판단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베리타임(Veritime), 「김명수」 (per-015). https://veritime.org/people/per-015/

인용 문안에는 복사한 날짜가 열람일로 함께 들어갑니다.

퍼머링크는 안정 ID 기반입니다. 열람일 병기 등 표준 인용 형식과 라이선스는 인용 안내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