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게재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이자 국회의원(비례대표). 2024헌나8 결정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대상 명단(14인)에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실제 위치 확인은 조지호·홍장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2·3 당일 개인 행적의 세부(국회 진입 경로·시각 등)는 이번 세션에서 충분한 독립 2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등재하지 않는다 — 후속 확인 과제.

해당 없음 — 이 사건에서 형사 절차의 대상(피의자·피고인)이 아닙니다.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이유 5.(3) — 위치확인 명단 포함 인정 사실
위치확인 명단 포함 사실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단독으로 사실 서술 요건 충족)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베리타임(Veritime), 「조국」 (per-013). https://veritime.org/people/per-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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