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이자 국회의원(비례대표). 2024헌나8 결정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대상 명단(14인)에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실제 위치 확인은 조지호·홍장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2·3 당일 개인 행적의 세부(국회 진입 경로·시각 등)는 이번 세션에서 충분한 독립 2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등재하지 않는다 — 후속 확인 과제.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이유 5.(3) — 위치확인 명단 포함 인정 사실

위치확인 명단 포함 사실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단독으로 사실 서술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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