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군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예비역 육군 대령(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역 장교 2명과 함께 회동한 사실(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다루어졌다 —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별개로,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재직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되어 불명예 전역한 이력이 보도되었다(본 12·3 사건과는 무관한 과거 전력). [혐의 — 무죄, 미확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은 "노상원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특검) 의 상소 여부는 2026-07-18 기준 확인되지 않았다.

단계: 1심 무죄(상소 여부 미확인)
상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1심 무죄 — 확정 아님. 검찰(특검) 상소 여부 2026-07-18 기준 미확인.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베리타임(Veritime), 「김용군」 (per-007). https://veritime.org/people/pe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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