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 참여 컬렉션
- 12·3 내란 사건
- 사건 당시 직책
- 경찰청장
- 역할 요약
- 확인된 사실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청장. 1심 판결 (2026-02-19)은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민간인 보호 없이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지적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김용현을 만나 군의 국회 투입 계획을 미리 인지하였으며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사실을 알게 된 점과 오랜 경찰공무원 경력·무범죄 기록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혐의 — 미확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계속 중.
사법 현황
- 항소심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
- 1심 유죄 · 징역 12년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 단계(기록 원문 표기)
-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준)
- 상세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징역 12년(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후 항소, 항소심 계속 중 — 미확정.
인물 연대기
- 일 단위 —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 일 단위 —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관련 문서
- 출처
-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경찰청장' 조지호 징역 12년 선고」 (2026-02-19) 2차출처 원문 ↗
- YTN 「조지호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2026-02-19) 2차출처 원문 ↗
- 헌법재판소 1차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조지호」 (per-004). https://veritime.org/people/p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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