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 현황

• 항소심 진행 내란우두머리 ·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 1심 유죄 · 무기징역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6-07 보도 기준 이외 다수 재판 계속 중(7건) — 개별 현황은 판결문 확보 후 등재

  근거: 헌법재판소 · 법률신문 · 서울신문
• 확정 체포방해 등 2025고합1010
  대법원
  • 1심 유죄 · 징역 5년 2026-01-1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 2심 유죄 · 징역 7년 2026-04-29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1심 무죄였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해외홍보비서관 관련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해 형량 증가
  • 대법원 유죄 · 징역 7년 2026-07-09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7년 확정

  내란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 사건 — 이 확정이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서울신문 · YTN · 뉴스1 · 법률신문
• 1심 선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평양 무인기" 사건) 2025고합1511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유죄 · 징역 30년 2026-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재판부는 김용현과의 공모를 인정하고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에 있었다고 판단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소 여부 미확인 — 특검 항소 보도가 있으나 독립 2차 2건 교차에 이르지 못해 기록하지 않는다. 내란우두머리·체포방해 사건과는 각각 별개 사건이며 형량은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률신문 · MBC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항소심

상세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후 항소심(서울고법) 계속 중 — 미확정, 무죄추정 원칙 적용. 이외 다수 재판 계속 중(2026-07 보도 기준 7건) — 개별 재판 현황은 M4 5-6주차 판결 세트에서 판결문(1차 출처) 기반으로 등재 예정. [갱신, 2026-07-22] 이 중 별개 사건인 체포방해 등(2025고합1010, 1203-ev-035)은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7년 → 2026-07-09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7년 확정되어, 다수 재판 중 처음으로 최종 확정된 사건이 되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위 항소심 계속 중)와는 별개이며, 이 사건의 확정이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갱신, 2026-07-28] 위에서 "이외 다수 재판 계속 중(7건)"으로만 적어 두었던 것 중 한 건이 확인되어 등재한다 —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에서 2026-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가 형법상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체포방해 사건과는 각각 별개 사건이며, 세 사건의 형량은 합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도 1심 판결로 미확정이다.

인물 연대기

• 2024-12-03 22:27 분 단위 — 비상계엄 선포
  역할: 선포자
• 2024-12-04 00:30 분 단위 —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역할: 지시자 — 곽종근에게 전화로 국회의원 배제("끄집어내라") 지시
• 2025-01-03 일 단위 —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위·관저 앞 충돌
  역할: 체포영장 집행 대상
• 2025-04-04 11:22 분 단위 —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역할: 피청구인
• 2026-01-16 일 단위 —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 1심 선고
  역할: 피고인 — 징역 5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내란 등" 사건과는 별개)
• 2026-02-19 일 단위 —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역할: 피고인 — 무기징역(내란우두머리)
• 2026-06-12 일 단위 —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 1심 선고
  역할: 피고인 — 1심 징역 30년(일반이적·직권남용, "평양 무인기" 사건, 미확정)

관련 문서

•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결정 — 피청구인
• 12·3 내란 등 사건 1심 판결(윤석열 등 8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피고인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2024-12-12 발의) 공문서 — 피소추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윤〇열, 2026. 1. 16.(금) 선고기일 영상」 영상 — 피고인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