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게재 ~2024-12-03

① 계엄 전야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 대통령 윤석열은 그 사유로 몇 가지 정치·행정적 정황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문 (2024헌나8)에서 이 정황들을 하나하나 짚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했다 — 결론은 모두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검사 12인·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 직무대행· 감사원장 1인을 대상으로, 재발의를 포함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1203-ev-026). 이 중 6건은 철회되고 3건은 폐기됐으며, 5건이 가결됐으나 그중 3건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뒤였다. 계엄 선포 당시 실제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것은 검사 1인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인의 사건뿐이었다.

대통령은 제1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의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계엄 선포의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철회·폐기· 기각된 소추가 계엄 선포 시점의 국가 기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고, 남은 두 사람의 권한정지만으로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권한 행사라는 점을 들어 이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1203-ev-026).

예산안 감액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11월 2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증액 심사 없이 감액만 의결하는 방식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1203-ev-027). 감액 총액 4.1조원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전액, “대왕고래 프로젝트”(유전개발사업출자) 관련 R&D 예산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이를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국가의 본질적 기능 훼손"으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은 보류되고 12월 10일까지 여야 추가 협의가 진행되기로 한 상태였다 —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시점에 이 예산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예산에 관한 것이라 계엄 선포 당시 현실적 영향이 없었고, 감액분 대부분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거나 예비비· 기금 상환분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203-ev-027).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은 2023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 선관위는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했다 (1203-ev-028). 이후 선관위는 세 차례에 걸쳐 보안 조치 완료 보도자료를 냈고,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보안 강화· 투표함 CCTV 상시 공개·수검표 제도 도입 등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2020년 21대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등)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2020수30, 2020수5028 등)로 해소된 사안 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계엄 선포와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1203-ev-010)의 사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법원의 현장검증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이미 응해 왔고,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선거소송 등 통상 절차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203-ev-028).

챕터를 나가며

헌법재판소는 이 세 정황 모두를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뒤이어 벌어진 일 — 대통령이 실제로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 을 이해하는 전제가 된다. 다음 챕터 「그날 밤」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의 계엄 선포부터, 이튿날 새벽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까지 155분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