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장소
- 국회의사당 · 국군방첩사령부
- 서술
- 확인된 사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4헌나8 결정문 원문 그대로). 여인형은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조지호와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국회로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수사관 10개조 총 49명은 국회 담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모두 철수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위치 확인 지시가 피청구인(윤석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정당 대표· 원내대표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는 이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는 현직 법관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각각 판단되었다.
- 주제 태그
- martial-lawarrest-order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관련 이벤트
- 선행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인물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주요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1203-ev-015).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