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술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사건 1심에서 병합 기소된 피고인 8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윤석열(전 대통령)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예비역) 징역 18년(내란 중요임무종사), 조지호(전 경찰청장) 징역 12년(내란 중요임무종사),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내란중요임무종사), 목현태(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내란중요임무종사). 김용군(예비역 정보사 대령)과 윤승영(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다 — 재판부는 김용군에 대해 "노상원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윤승영에 대해 "국회 기능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검찰(특검) 구형은 다수 피고인에서 선고형보다 높았다(예: 김봉식 구형 15년→선고 10년, 목현태 구형 12년→선고 3년). 피고인 다수가 항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전원 항소 여부는 개별 확인 전, 뉴스1 보도 기준). [본 서술은 언론 9개 매체 교차 확인에 더해 2026-07-19 판결서 원문 (src-079, 판결서 인터넷열람 익명화 사본 전 1206면)으로 사건번호와 8인 전원의 선고형을 1차 대조 확인하였다. 다만 판결문 자체는 피고인을 이니셜(E~L)로 익명 표시하므로 이니셜↔실명 대응은 원문 단독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기존 언론 보도 대조에 의존한다. 아래 2가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① "피고인 다수가 항소"라는 서술은 뉴스1 단일 보도에만 근거하며 개별 피고인별 항소 여부는 확인 전이다. ② 김용군·윤승영 무죄에 대한 검찰(특검)의 상소 여부는 2026-07-19 기준 미확인이다.]

주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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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법원,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2026-02-19) (src-017) 2차

위치: 김용현·노상원 형량

근거 축 1

서울신문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했다"」 (2026-02-20) (src-018) 2차

위치: 김용현·노상원 형량·선고이유

근거 축 2 (src-017과 독립 교차 확인), 선고 이유 요지 포함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경찰청장' 조지호 징역 12년 선고」 (2026-02-19) (src-019) 2차

위치: 조지호 형량·선고이유

근거 축 1

YTN 「조지호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2026-02-19) (src-020) 2차

위치: 조지호·김봉식 형량

근거 축 2 (교차 확인)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징역 10년 선고」 (2026-02-19) (src-021) 2차

위치: 김봉식 형량·선고이유

근거 축 1

뉴스1 「'국회 봉쇄' 김봉식, 1심 징역 10년에 항소…피고인 전원 2심으로」 (src-022) 2차

위치: 김봉식 형량, 8인 항소 사실

근거 축 2 (교차 확인)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징역 3년 선고」 (2026-02-19) (src-023) 2차

위치: 목현태 형량·선고이유

근거 축 1

SBS 「[속보] 법원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내란 가담 인정"」 (2026-02-19) (src-024) 2차

위치: 목현태 유죄 인정

근거 축 2 (교차 확인)

경향신문 「[속보] 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죄 성립 안돼"」 (2026-02-19) (src-025) 2차

위치: 김용군·윤승영 무죄

근거 축 1

뉴데일리 「[속보] 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죄 불성립"」 (2026-02-19) (src-026) 2차

위치: 김용군·윤승영 무죄

근거 축 2 (교차 확인, 상이한 성향 매체 간 일치)

오마이뉴스 「지귀연,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무죄... "공모 가담 증거 부족"」 (2026-02-19) (src-027) 2차

위치: 김용군 무죄 이유 상세

판시 인용

오마이뉴스 「법원,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가담 혐의' 윤승영 무죄」 (2026-02-19) (src-029) 2차

위치: 윤승영 무죄 이유 상세

판시 인용

인천투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속보]」 (2026-02-19) (src-031) 2차

위치: 윤석열·김용현·노상원·조지호 형량 동시 확인

보조 교차 확인

법률신문 「윤석열 무기징역, 남은 1심 재판 6건」 (2026-02-19) (src-004) 2차

윤석열 무기징역 — 기존 등록 출처 재사용

서울신문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2026-07-10) (src-006) 2차

윤석열 무기징역·항소심 계속 — 기존 등록 출처 재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등 내란 등 사건 판결서(익명화 원문, 전 1206면) (src-079) 1차

위치: 사건표시(원문 1면), 주문(원문 3~4면)

판결서 원문(익명화, 1차) — 사건번호·8인 선고형 전부 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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