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2024-12-14 일 단위 · 전개 게재 결정적 순간

서술: 확인된 사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차)을 재적의원 300인 중 찬성 204인으로 가결하였다(결정문 인정 사실). 반대 85·기권 3·무효 8은 회의록 원문 대조로 2026-07-18 1차 확인되었다(명패수 300매· 투표수 300매, 투표개시 16:29·투표종료 16:45, YTN 등 복수 언론 보도와도 일치). 가결 후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2024헌나8)을 청구하였고, 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1차 탄핵소추안과 이 탄핵소추안이 서로 다른 회기에 발의되었으므로 이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결정요지 가.(2)).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이유 — 사건의 개요(제419회 제4차 본회의 가결·소추의결서 제출) 및 결정요지 가.(2)
가결·심판 청구 사실과 일사부재의 판단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제22대국회 제419회임시회 제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024-12-14) (src-014) 1차
위치: 명패수 300매·투표수 300매, 가 204·부 85·기권 3·무효 8 — 16:45 개표
반대·기권·무효 수치의 근거 (1차 — 회의록 원문 전문 대조 2026-07-18); YTN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반대 85·기권3·무효8」 (2024-12-15 01:01) (src-013) 2차
위치: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 표결 결과 보도
회의록 원문과의 일치 교차 확인 (2차 — 2026-07-18 복수 매체 교차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src-010) 1차
위치: 헌법 제65조 제3항·헌법재판소법 제50조
권한 행사 정지의 법령 근거 (1차 — 법제처 API 원문 확인 2026-07-18)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정정 이력 표시는 데이터 필드 확정 후 제공 예정(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 중).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1203-ev-013).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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