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2024-12-07 일 단위 · 전개 게재 결정적 순간

서술: 확인된 사실 2024년 12월 7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회의록 원문 대조 결과 명패수 총 195매로 의결정족수 200인(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21:26 투표불성립이 선포되었다 (회의록 원문 1차 확인, 2026-07-18). 표결 참여 195인은 야당 소속 192인과 국민의힘 소속 3인(안철수·김예지·김상욱)으로 구성되었고, 국민의힘 소속 105인이 불참(퇴장)하였다(뉴시스 등 복수 언론 보도로 2026-07-18 교차 확인 — 정당별 인적 구성은 회의록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2차 출처 기준이나, 195인 총원과 105인 불참은 회의록 원문 자체로도 확인됨: 우원식 의장이 투표 진행 중 "국민의힘 의원 백다섯 분이 투표하지 않으셨다"고 언급).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2차 탄핵소추안이 다른 회기(제419회 임시회)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1차 투표 불성립 사실을 전제함(결정요지 가.(2)).

출처: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1.나.(1) 및 결정요지 가.(2) —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투표 불성립
회차 특정·투표 불성립 사실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제22대국회 제418회정기회 제1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024-12-07) (src-015) 1차
위치: 명패수 총 195매·의결정족수 미달·21:26 투표불성립 선포 / 우원식 의장 발언(105인 불참 언급)
표결 참여 195인·105인 불참의 근거 (1차 — 회의록 원문 전문 대조 2026-07-1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여당 105명 불참에 투표 불성립(종합)」 (2024-12-07) (src-011) 2차
위치: 표결 참여 195인(야당 192·국민의힘 3)·정족수 200인·5인 부족 보도
정당별 인적 구성 세부의 근거 (2차 — 회의록에 미명시, 2026-07-18 복수 매체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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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1203-ev-012).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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