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사 체포 목적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

체포 목적 위치 확인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여야 대표·전직 대법관 등에 대한 이 지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정당활동의 자유와 사법권 독립 침해로 판단했다.

서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 및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피청구인이 국회의장·여야 정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및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였다(전문 대조 2026-07-18). 다만 국군방첩 사령부 소속 군수사관 등이 협조를 거부하고 철수함에 따라 실제 위치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관여가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결정요지 다.)와 사법권의 독립 침해 (결정요지 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자 개별 실명·경위의 상세는 형사재판 기록 확보 시 보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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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7.가.(3)·9.나. — 위치 확인 지시 관여·미실행 인정 사실

지시 관여 인정·미실행 사실·위헌 판단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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