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 서술
- 확인된 사실 국무회의는 2024년 12월 4일 04:29경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05:01을, 당시 국무총리실은 04:30을 각각 기록·발표하였다(출처 간 차이 병기). 이로써 비상계엄은 선포 (2024-12-03 22:27경, 결정문 기준)로부터 약 6시간여 만에 해제되었다. 국회기록원이 기록한 "05:40 계엄 해제 공고"는 결정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공고의 법적 형식·원문이 추가 검증되기 전까지 서술에 포함하지 않는다.
- 주제 태그
- martial-law-liftcabinet-meeting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1.5차 재검증 필요
관련 이벤트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1203-ev-009).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