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024-12-04 01:02 분 단위 · 전개 게재 결정적 순간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신속한 가결을 가능케 했다고 판시했다.

서술: 확인된 사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01:02경). 국회기록원 타임라인은 가결 시각을 01:01로 기록한다(1분 차, 병기). 회의록 원문(2026-07-18 전문 대조)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동일한 표결 수치를 확인하나, 가결 선포 자체의 명시적 시각은 회의록 본문에 없어 01:02경은 결정문을 1차로 유지한다.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결정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판시함(결정요지 사.).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1.가. 사건개요 — 01:02경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가결 인정 사실
가결 시각·표결 수치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제22대국회 제418회정기회 제1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024-12-04) (src-016) 1차발행기관 페이지 ↗
위치: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가결 선포 문구 (제418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 회의록)
표결 수치의 회의록 원문 교차 확인 (1차 — 2026-07-18 전문 대조, 선포 시각은 미기재);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src-007) 1.5차출처 원문 ↗
위치: 2024-12-04 01:01 항목
국회기록원 타임라인 기준 — 결정문(01:02경)과 1분 차, 병기 (1.5차)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203-ev-007).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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