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등 사건 1심 판결(윤석열 등 8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생산 주체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 생산 일시
- 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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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선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사건 1심 판결(병합 기소 피고인 8인: 윤석열·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목현태·김용군·윤승영). 판결 요지 — 윤석열 무기징역(내란우두머리),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이상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김용군·윤승영 무죄(내란죄·내란중요임무종사죄 모두 불성립). [2026-07-19 운영자가 제공한 판결서 원문(src-079, 익명화 사본 전 1206면)으로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2024고합1522 (병합), 2025고합51(병합), 2025고합61(병합), 2025고합78(병합), 2025 고합243(병합), 2025고합586(병합)") 및 8인 전원의 선고형을 1차 대조 확인함. 다만 판결문 자체는 피고인을 이니셜(E~L)로 익명 표시하므로 이니셜↔실명 대응은 원문 단독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기존 언론 보도 대조에 의존한다. 판결 이유(범죄사실·양형이유 등)는 분량(1206면) 관계로 전체 대조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 주제 태그
- verdictinsurrection-charge
- 출처
- YTN 「법원,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2026-02-19) 2차
- 서울신문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했다"」 (2026-02-20) 2차
-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경찰청장' 조지호 징역 12년 선고」 (2026-02-19) 2차
- YTN 「조지호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2026-02-19) 2차
-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징역 10년 선고」 (2026-02-19) 2차
- 뉴스1 「'국회 봉쇄' 김봉식, 1심 징역 10년에 항소…피고인 전원 2심으로」 2차
- 오마이뉴스 「법원, '12·3 내란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징역 3년 선고」 (2026-02-19) 2차
- SBS 「[속보] 법원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내란 가담 인정"」 (2026-02-19) 2차
- 경향신문 「[속보] 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죄 성립 안돼"」 (2026-02-19) 2차
- 뉴데일리 「[속보] 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죄 불성립"」 (2026-02-19) 2차
- 법률신문 「윤석열 무기징역, 남은 1심 재판 6건」 (2026-02-19) 2차
- 서울신문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2026-07-10) 2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등 내란 등 사건 판결서(익명화 원문, 전 1206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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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12·3 내란 등 사건 1심 판결(윤석열 등 8인, 서울중앙지방법원)」 (1203-doc-007).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