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 생산 주체
- 헌법재판소
- 생산 일시
- 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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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종국 결정.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재판관 8인 전원일치. 법적 판단 결정요지 주요 쟁점: ① 심판청구 적법(비상계엄의 사법심사 가능, 일사부재의 위반 아님, 소추사유 철회·변경 아님) ②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③ 국회 군경 투입의 위헌(계엄해제요구권·국군 정치적 중립 위반 등) ④ 포고령 1호 위헌 ⑤ 선관위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위반 ⑥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의 사법권 독립 침해 ⑦ 파면 결정(헌법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 압도). 보충의견 3건(이미선·김형두 / 김복형·조한창 / 정형식). 원문은 법제처 헌재결정례 DB(detc id=197519)에서 API 조회로 확보 확인(2026-07-18).
- 주제 태그
- impeachment-trialconstitutional-courtverdict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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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1203-doc-001).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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