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IME · CASE 1203 공개 베타 · 기록 진행 중

12·03

그날의 사건을,
시간과 근거로 연결합니다.

사건·인물·문서·출처를 연결해 핵심 사실과 법적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사로 시작하기 전체 타임라인 보기

DECISIVE MOMENTS · 13 순간별 인물 선택 →

2024

비상계엄 선포 주요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국회 앞 시민 저항·계엄군 진입 저지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계엄군(제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국회의원 강제 배제("끌어내라") 지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2025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2026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 1심 선고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시각이 없는 항목은 날짜까지만 확인된 기록입니다. 게재된 기록만 표시합니다.

12·3 내란 사건 공개 베타 · 기록 진행 중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내란 사건과 그 사법적·사회적 전개를 기록하는 베리타임의 첫 컬렉션.

기록 범위: 2024-12-03 ~ 진행 중

명칭의 법적 근거

판결 근거주의 —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근거한 명칭. 개별 서술은 심급·확정 여부 병기. 법적 판단 변동 시 명칭 재검토 조건 명시.

어떻게 살펴보시겠습니까?

STORY / 6 처음부터 이해하기 사건의 흐름을 챕터로 읽습니다. 서사로 읽기 → EVENT / 37 시간순으로 확인하기 이벤트를 날짜와 단계별로 봅니다. 타임라인 보기 → DOCUMENT / 55 근거부터 확인하기 판결문·회의록·영상 등 문서를 찾습니다. 문서 보기 →

대표 기록 연결

  1. 사건EV-001비상계엄 선포
  2. 문서1203-DOC-009대국민담화문
  3. 출처SRC-003헌재 2024헌나8 결정문

사건에서 근거 문서, 원출처까지 한 줄로 내려가며 확인하는 예시입니다.

모든 탐색 도구

서사로 읽기6개 챕터로 사건 흐름 이해 타임라인이벤트 37건을 시간순으로 결정적 순간분기점과 인물의 선택 · 13건 인물25명 · 연대기와 사법 단계 인물 공동 등장같은 사건에 함께 기록된 인물 주제별 보기태그로 훑어보기 문서판결문·회의록·영상 55건 출처166건 · 등급 표시

전문 검색으로 이벤트·문서·인물·서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ARCHIVE STATUS (빌드일 기준)
EVENTS37게재 PEOPLE25기록 DOCUMENTS55공개 SOURCES166연결
최근 갱신 2026-08-29 공개 상태 공개 베타 · 기록 진행 중

게재된 기록만 집계합니다.

사법 절차 현황 대시보드 (게재 데이터 자동 집계)

25기록 인물
18사법 현황 기록

인물 서술 성격 분류 (무죄추정 반영)

0확정 판결
16혐의(기소) — 미확정
2의혹 — 미확정

위 수치는 각 인물의 주된 사건 관여를 어느 단계로 서술했는지의 분류이며(무죄추정 반영), 개별 사건 판결 결과의 합계가 아닙니다 — 예컨대 ‘확정 판결’이 0이어도 개별 사건에는 확정된 결정(예: 대통령 파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술 성격 구분 미적용 인물(사법 절차 비당사자 등) 7명.

절차 진행 현황 (대표 사건 기준 · 18명 / 절차 25건)

  1. 수사·입건 2
  2. 기소 0
  3. 1심 진행 5
  4. 1심 선고 3
  5. 항소심 진행 6
  6. 2심 선고 1
  7. 상고심 1
  8. 확정 0

확정(0명)을 제외한 전 단계는 미확정이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 인물이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대표 사건의 단계로 집계했습니다 — 별건이 먼저 확정되어도 주 혐의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1심 선고 결과 (1심 선고가 있었던 사건 전부 — 별건 포함)

12유죄
2일부 유죄
2무죄

확정 판결 (2건 — 별건 포함 전 절차 기준)

  • 확정 윤석열 — 체포방해 등 (2025고합1010) 유죄 징역 7년 2026-07-09
  • 확정 노상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제2수사단") 유죄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2026-05-12
선고된 형량 (15건 — 확정·미확정 포함)
  • 윤석열 — 징역 30년
  • 김용현 — 징역 30년
  • 김용현 — 징역 30년
  • 노상원 — 징역 18년
  • 여인형 — 징역 15년
  • 한덕수 — 징역 15년
  • 조지호 — 징역 12년
  • 김현태 — 징역 12년
  • 김봉식 — 징역 10년
  • 이상민 — 징역 9년
  • 윤석열 — 징역 7년
  • 김용현 — 징역 3년
  • 목현태 — 징역 3년
  • 노상원 — 징역 2년
  • 윤석열 — 무기징역

항소·상고로 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것만 최종입니다.

각 인물의 사건별 상세(사건번호· 재판부·심급별 선고)와 미확인 사항은 인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컬렉션의 검증 방식

  • 검증 완료(운영자 승인) 없이 게재하지 않으며, 게재(published) 상태 콘텐츠만 공개 빌드에 포함됩니다.
  • 모든 이벤트·문서는 출처 1개 이상과 연결되고, 출처는 등급(1차/1.5차/2차/3차)과 함께 표시됩니다.
  • 서술은 그 성격(확인된 사실/법적 판단/전문가 의견/논쟁적 주장)을 구분해 표기하고, 혐의·의혹 단계 인물에는 무죄추정 문구를 표시합니다.
  • 게재 철회 시 삭제하지 않고 철회 사유 페이지(톰스톤)를 남깁니다.

상세 절차는 검증 방법론, 공개 정정 기록은 정정 이력 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