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건 준비 중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내란 사건과 그 사법적· 사회적 전개를 기록하는 베리타임의 첫 컬렉션. (요약문은 시안 — 게재 전 검증 게이트 적용 대상)
명칭의 법적 근거
판결 근거주의 —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근거한 명칭. 개별 서술은 심급·확정 여부 병기. 법적 판단 변동 시 명칭 재검토 조건 명시.
사법 절차 현황 대시보드
25기록 인물
0확정 판결
15혐의(기소) — 미확정
2의혹 — 미확정
17사법 현황 기록
재판 단계 분포 (기록 원문 기준, 17명)
- 1심 무죄(상소 여부 미확인) 2명
- 1심 선고(항소 여부 미확인) 2명
- 1심 진행 중(미선고) 1명
- 기소 후 재판 진행 중(2026-07 기준 선고 전으로 파악) 1명
- 기소 후 재판·수사 계속(2026-07 기준 미확정) 1명
- 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계속 + 별도 혐의(반란) 수사 중(미기소) 1명
- 별도 기소·재판 진행 중(2026-07 기준 선고 전으로 파악) 1명
- 입건·수사 중(2026-07 기준 기소 전) 2명
- 항소심 1명
-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 기준) / 별도 사건 1심(정보사 명단누설) 1명
-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준) 3명
-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준) / 별도 사건 확정(제2수사단) 1명
서사 챕터
결정적 순간
분 단위
비상계엄 선포
일 단위
주요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일 단위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일 단위
국회 앞 시민 저항·계엄군 진입 저지
분 단위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분 단위
계엄군(제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분 단위
국회의원 강제 배제("끌어내라") 지시
분 단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일 단위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일 단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분 단위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일 단위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 1심 선고
일 단위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데이터 층
이 컬렉션의 검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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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벤트·문서는 출처 1개 이상과 연결되고, 출처는 등급(1차/1.5차/2차/3차)과 함께 표시됩니다.
- 서술은 그 성격(확인된 사실/법적 판단/전문가 의견/논쟁적 주장)을 구분해 표기하고, 혐의·의혹 단계 인물에는 무죄추정 문구를 표시합니다.
- 게재 철회 시 삭제하지 않고 철회 사유 페이지(톰스톤)를 남깁니다.